서울대 원외처방코드 확대놓고 엇갈리는 '비판과 박수'

• "시장형 실거래가 정책에 위반" VS "1원낙찰의 보완책"

[이슈분석]서울대병원 입찰 영향과 전망

1원 등 덤핑낙찰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서울대병원이 '원외처방 품목 확대' 조치를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해 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렸지만 대다수 제약 및 도매업체들은 1원낙찰 병원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에 부담을 느낀 서울대병원 측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 및 도매업계는 이 정책은 사전 공지가 없었던 정책으로 '뒤통수를 얻어 맞은 격'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지방 국공립병원과 서울대병원간 시장형 실거래가와 관련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주요 지적사항 중 하나다.

심지어 서울대병원 정책은 국내 의약품 입찰 시장에 대규모 지각변동을 몰고 올 메가톤급 정책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병원 약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모든 품목에 대한 원외처방 개방 정책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원외처방 코드 전면 확대, 제약-도매의 입장= 제약 및 도매업계가 서울대병원 정책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성이 높다. 서울대병원이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통상 제약 및 도매업체가 1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가격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은 원외처방 시장이 보장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원낙찰 품목의 경우 원외 처방 코드를 병원 약제심시위원회를 통과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서울대병원측 정책은 원외처방 시장 분산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결국 제약 및 도매업체가 더이상 저가에 의약품을 공급할 의미가 없어진다는 의미이다.

병원주력 A도매업체 핵심임원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면서 의약품의 보험약가 현실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하지만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대병원은 1원낙찰 병원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부 정책을 거슬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최대 병원이 저가납품을 사실상 포기했는데 복지부가 세미병원이나 사립대병원에 어떻게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권유할 수 있겠느냐. 서울대병원 정책으로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원외처방 확대 정책에 대한 실효성 의문도 제기됐다. 과거에도 덤핑낙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대병원과 유사한 정책을 편 사례가 있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병원주력 B도매업체 사장은 "원외처방 코드에 6개 가량의 약품명이 뜬다고 가장해 보자"면서 "원내에서 처방되는 코드에 손이 가지 다른 제품에 손이가지는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더욱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원외처방 코드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 하다"며 "서울대병원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면피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대병원 정책에 박수를..."= 물론 일각에서는 서울대병원측 정책에 박수를 보냈다. 입찰 시장 무질서로 대표됐던 1원낙찰 현상을 막을 수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덤핑 낙찰 현상은 제약 및 도매업계에 있어 골칫거리 중 하나였다. 전년도 의약품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입찰의 특성상 해를 거듭할 수록 저가낙찰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제약협회와 도매협회가 구입가 이하 판매와 부당 염매 등에 대한 법적검토에 들어갔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모 도매업체 관계자는 "저가낙찰 현상으로 업체들간 경쟁만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이 흐려짐은 물론 이익을 내기보다는 손해를 막기에 급급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서울대병원 입찰 이후에도 납품물량 확보를 위해 고생한 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입찰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은 도매와 제약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번 서울대병원 조치가 1원낙찰 현상 종식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