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특정직역 옹호시 장관 퇴진 운동"

• 가정상비약시민연대, 진수희 장관 기자간담회 발언 지적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모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정상비약시민연대(대표 조중근)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언급한 진수희 장관에 대해 "특정직역을 옹호하지 말라"면서 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5월말까지 가정상비약 약국외 방안을 제시키로 한 시한을 넘긴 것은 장관의 직무유기"라면서 "약사회의 입장을 기다리지 말고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추진해야 하는 책무"라고 지적했다.

진 장관이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약사의 동의 없이 약국외 판매 추진이 어렵다"는 언급 한 것과 관련해 시민연대는 "대표적 이익단체인 약사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거나 눈치를 보면서 끌려다닌다는 편향시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복지부가 계속해서 국민의 편이 아니라 특정직역의 입장에서 이를 처리하려 할 경우 전국 시민연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최종의견을 마련한 후 장관 퇴진을 포함한 전국적인 범국민 시민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가정상비약시민연대 성명서

국민불편해소라는 민의를 저버린 보건복지부장관 전국의 시민연대 대표자회의 개최와 장관퇴진 운동도 검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5월말까지 가정상비약 약국 외 방안을 제시키로 한 시한을 넘기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언급한데 대해 국민불편 해소를 염원하는 민의를 저버렸다는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고, 혹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가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선 시한을 넘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한을 넘기면서 대한약사회의 입장이 마련되어 보건복지부가 입수할 때 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약사의 동의 없이 약국 외 판매 추진이 어렵다는 등”의 언급은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국민이 아니라 대표적 이익단체인 대한약사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거나 눈치를 보면서 끌려다닌다는 편향시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약사의 동의가 없으면 약국 외 판매가 어렵다는 장관 발언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특정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서 취급자(특수장소 인근의 약국개설자)와 대리인의 자격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지만 있으면 약사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않고도 판매가 가능토록 개정할 수 있다.

아울러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피해의식 언급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서 약사에 의한 독점적 의약품 판매>라는 기득권에만 함몰되어 매달리려는 자세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한편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제약 산업의 육성은 오히려 바람직하며, 가정상비약에 대한 오남용 우려는 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고려할 때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특정의약품(타이레놀)이나 판매장소(구멍가게)도 언급했으나 가정상비약 시민연대가 제안한 가칭“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판매허용 가정상비약의 선정, 판매장소 등 세부적인 논의를 거치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기중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과 관련하여,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여 국민들의 자가치료(self medication)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건보재정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어제 기자간담회 발언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계속해서 국민의 편이 아니라 특정직역의 입장에서 이를 처리하려 할 경우 전국의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의견을 마련한 후 장관 퇴진을 포함한 전국적인 범국민 시민운동을 벌일 예정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2011. 6. 2 가정상비약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조중근(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공동대표 김재옥(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박양동(건강복지공동회의 상임공동대표), 배준호(건강& 8228;복지사회를여는모임 공동대표), 이병훈(메디칼와이즈멘즈포럼 고문), 임구일(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사), 장성규(서연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