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5부제로 배수진…재분류 논의서 승리할까?

• 슈퍼 판매 논란 2라운드…의약갈등·시민단체 반발 우려

[뉴스분석]=끝나지 않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주사위는 던져졌다. 약사회는 5부제 자정운영을,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11년간 잠자던 의약품 재분류 카드를 꺼내들었다.

두 가지의 대책의 공통점은 국민 불편 해소라는 명분을 담고 있다. 과연 두개의 아젠다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이 잠재워 질 수 있을지 약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약품 재분류 논의…불리한 약사회 = 일단 복지부는 재분류 카드를 내놓았다. '약'이라는 타이틀로는 약국 밖에서 팔 수 없다는 복지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문제 삼는 부분이 이 대목이다. 여기서 일반약 슈퍼판매 무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약사들의 입장에서는 재분류를 통한 의약외품 전환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달갑지 만은 않다.

약사회는 재분류 논의가 시작되면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사후피임약, 궤양제, 일부 연고제 등을 일반약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는 이미 상당량의 데이터를 갖고 재분류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의사들이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직능간 갈등으로 재분류 논의가 공전을 거듭할 경우 불리한 쪽은 약사회다.

이미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없이는 일부 상비약의 의약외품 분류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경우 역풍이 불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편리성과 건보 재정 기여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안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품 재분류를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문약과 일반약 스위치는 계산에도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 4명, 약계 4명, 공익대표 4명으로 구성된 중앙약심 재분류 위원회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끝나지 않은 3분류 카드 = 약사회 입장에서는 3분류 도입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현행 전문약, 일반약으로 돼 있는 2분류를 전문약, 약국용 일반약, 일반판매용 일반약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시민단체, 경제부처 등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내용이다.

복지부 손건익 정책실장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약품 분류와 관련된 소분과위원회에서는 전문약과 일반약, 일반약과 의약외품, 기타 새로운 의약품의 분류체계에 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얻었다"며 3분류도 염두해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3분류로 가기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심의가 필수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가 쉽사리 약사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5부제 운영 득실여부 쟁점 = 약사회는 5부제 운영방안으로 복지부를 설득했지만 여기까지였다. 언론과 시민단체 설득에는 실패했다.

약국 4000여곳이 자정까지 운영을 한다고 해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결국 언론의 싸늘한 시선에 주목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사들을 설득해 5부제를 운영해야 하는 과제에 떠 안았다.

그러나 약사회는 5부제가 심야응급약국 전철을 밟을 경우 더 이상 내밀 카드가 없다.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5부제를 운영하고 복약지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간이 걸려도 갈 수밖에 없다. 약국 5부제만 성공적으로 이뤄져도 국민 불편해소는 일정 부분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재분류 논의를 통해 일부 상비약이 의약외품을 전환되면 5부제 운영에 대해 득실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