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연구원장 이기효씨 확정…이르면 내주 임명
- 김정주
- 2011-06-10 06:49: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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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정설 속 갈등 잔존…사보노조 "공보험 입장 질의, 문서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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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계자는 "이기효 교수를 최종 낙점했고 13일자로 공식 임명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단 임시국회가 22일로 연기됨에 따라 약간의 일정 변경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인 이 교수는 의약분업 시행 초반인 2000년 보건의료발전특위에서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최근 꾸려진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은 김한중 연세대 총장) 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 교수가 의료민영화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주장해온 의료산업화론자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보험인 공단의 연구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임명이 가닥잡힐 무렵인 이달 초, 사보노조는 성명을 내고 "그간 일관되게 영리병원 허용을 신앙처럼 부르짖고 민영보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던 의료시장주의자가 공단 연구원장으로 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 같은 평가와 관련해 이 교수는 최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공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과 방향에 이견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의도가 곡해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공단 내부에서는 이 교수의 원장직 임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가시지 않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최종 임명은 이사장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외부 의견도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교수의 성향이 공단과 엇박자가 될 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보노조는 최후 방편으로 이 교수에게 공식 질의서를 발송해 공보험과 민영보험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이에 대해 문서화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내정설이 나돈 지난달 논란의 정점에서 방어하지 못한 채 이달 원장직 임명이 확정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이라는 판단에서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의료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이 씨에게 공보험과 보장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개인적 성향과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를 문서화해 추후 활동 역량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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