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더 깎을 '몸통'도 없다"

• [영상논평]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

요사이 정부는 약가를 일괄인하 하겠다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들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일괄인하는 ‘아직도 약가가 높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데, 이는 2007년 이전과 비교했을 시 현재 이미 20% 상당 약가가 인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통해 2013년까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부가 발표한대로 8900억원 상당의 약가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제약업계는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로 인해 약 1조원 가까이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제약산업 시장볼륨을 줄이고, 2013년에 이르러서는 13조원 정도의 보험재정상 약제비가 11조원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제약산업 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와 같은 약가인하 효과를 조금 시간을 가지고 관찰·분석해야 할 것이며, 2013년 이후에도 효과가 미미할 경우에는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괄인하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제약유통에 있어 리베이트가 만연돼 있기 때문에 약가에 거품이 있고 전체 약가를 일괄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리베이트 근절하며 정도영업을 하는 성실 제약기업까지도 고사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꽃까지 죽이는 제초제를 무차별하게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제약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제약산업은 좀 더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나 정책은 R&D나 경쟁력의 여력마저도 꺾어 버릴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일괄인하라는 방침을 잠시 접고, 제약기업들이 R&D를 통해 경쟁력 있는 성실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와 길을 열어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