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 시범사업 553개 환자군으로 확대 적용

• 복지부, 7월부터 1년간...3개 지방의료원도 참여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시범실시 중인 신포괄수가제 적용대상이 553개 환자군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남원의료원 등 3개 지방의료원이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한다.

복지부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적용 대상기관과 환자군을 확대 7월부터 1년간 적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란?

유사한 의료 서비스량이 소요되는 입원환자군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해 기본가격을 정하고 10만원 이상의 고가 보험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해주는 지불제도(기존의 포괄수가 + 행위별수가의 혼합형)

대상기관은 일산병원 이외 남원.대구.부산의료원이 참여 4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적용 입원환자군은 일산병원의 경우 1단계(’09년) 20개(전체의 16%), 2단계(’10년) 76개(전체의 53%)에 이어 올해부터는 553개 환자군(전체의 96%)으로 확대한다.

또 3개 의료원은 자연분만 등 2단계 일산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76개 환자군 수가모형을 지난 2개월 동안의 모의적용을 통해 병원특성에 맞게 조해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2년 이후 행위별수가제의 의료이용량 적정관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 중인 7개 환자군 포괄수가제를 보완해 복잡한 질병을 포함시키기 위해 도입된 지불제도 시범사업이다.

복지부는 일산병원, 3개 지방의료원에서 신포괄수가를 적용받는 입원환자는 연간 3만3천명으로 본인부담금이 2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10만원 미만의 보험적용.비급여 진료비용을 급여화하고 CT, 초음파 검사는 단가와 상관없이 급여화함으로써 보장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개월의 지방의료원 모의적용 기간 중 실시된 양측 갑상선 절제술 환자의 경우 기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면 본인부담금이 65만6천원이 발생하지만 신포괄수가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44만4천원으로 32% 감소했다.

반면 보험자부담금은 134만9천원에서 170만원으로 26% 늘었다.

한편 복지부는 신포괄수가 시범적용 확대 후 수가모형의 적정성과 행위별 적용 의료기관과의 차이분석 등 종합평가를 통해 모형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는 나머지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36개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환자군도 55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신포괄수가 지불제도 대상 환자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