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과잉 진료비 견제·성과지불제 선도해야"

• 나백주 교수, 공단 조찬세미나서 주장…고정부채 보전도 필요

전체 의료기관 중 10%에 불과한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평가지표를 개선해 성과지불제도( P4P)를 선도하는 역할을 부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건양대의대 예방의학교실 나백주 교수는 15일 오전 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건강보장 체계 개선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가운데서도 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우 정부투자 부족과 설립취지에 맞지 않은 수익성 위주 평가 등으로 영세성과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진료비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급여 환자들의 비중이 높고 민간병원과의 경쟁에서 도태되기 쉽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시설에 대한 투자 또한 부채와 이자 압박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나 교수의 설명이다.

나 교수는 "이 같은 문제로 공익보다 수익을 앞세우는 진료과에 휘둘리기 쉽다"면서 "설립 취지에 맞게 부채와 이자 등을 국가에서 점차 보전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민간병원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공공병원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 교수는 "가계부담 경감 차원에서 표준진료 제공으로 경증질환에 대한 과도한 진료를 견제하고 진료비 급등을 억제시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 교수는 사회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는 성과지불제도(P4P)와 신포괄수가제 등을 선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 교수는 "신포괄수가제와 P4P를 선도하는 역할을 부여해 고전적 치료기법으로 우수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질환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2차 기관으로서 지역별 예방활동도 강화시켜야 한다고 나 교수는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병원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평가지표가 개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