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닝포인트' 찍은 정부…약사들 반격은 이제부터

• 박카스, 내주부터 외품전환…약사법 개정 논의 2라운드

복지부, 개정약사법 입법예고 일정 앞당겨

정부가 약사들의 반발속에 약국외 판매약 도입 공청회를 15일 강행했다. 사실상 '터닝포인트'를 찍은 약사법 개정작업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약사들의 반격 또한 이제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0여명의 약사들은 이날 공청회장을 둘러싸며 위력 시위를 벌였다.

같은 시간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은 국회의원실을 돌며 약국 외 판매약 제도도입의 부당성을 알렸다.

복지부의 속도전은 계속된다. 지난 4일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를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2주도 안돼 두번의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끝마쳤다.

약대교수의 회의불참과 약사사회의 반대여론은 통하지 않았다.

15일 강행한 약국 외 판매약 도입 공청회 전경.

복지부는 당초 이달 중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달말로 일정을 앞당겼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제심사를 감안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말에는 정부입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박카스 등 48개 일반약을 다음주부터 의약외품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의약외품 지정' 개정고시 시행일 또한 이달 마지막 주로 예측됐지만 일주일 가량 앞당겨졌다.

약사법 국회 처리시한은 내년 2월 임시회

약사법이 국회로 넘겨지면 복지부는 일단 손을 털게 된다.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하는 것 모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복지부 또한 약사법 개정안 조기처리를 위해 당정협의 등을 통해 국회를 설득하겠지만 일반약 구입불편에 따른 비난여론에서 비껴설 수 있게 된다.

약사법 개정안 처리시한은 내년 2월 임시회다. 이 때까지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18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약사들의 반격은 국회를 통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약사회, 대국민 여론전-국회설득 전방위 공세

공청회를 계기로 약사사회는 일반약 슈퍼 판매저지를 위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바로 국회다. 약사회도 이제부터 대국회 전략에 올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국약사들은 약국에 방문하는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사실 국민만 잡으면 국회는 손쉬운 상대가 된다.

국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의 속성상 국민들이 슈퍼판매 보다는 약국 판매를 원한다는 정서가 확산되도록 하면 복지부도 청와대도 방법이 없어진다.

공청회장 좌장을 맡았던 보사연 조재국 선임연구원은 공청회 말미에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조 연구원은 "일반약 슈퍼판매가 추진된 것은 약사들의 자업자득이다. 주변의 지인들도 약사들의 설명보다는 약에 있는 인서트 페이퍼를 보고 약물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면서 복약지도를 등한시 한 약사들을 질타했다.

결국 홍보전단지나 포스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환자를 배려하는 약사들의 세심한 설명과 복약지도다.

또한 어떠한 식으로 든 폐문시간을 늘려야 한다. 서울 지역 모분회의 약국 폐문시간을 전수 조사했더니 약 70% 이상이 저녁 7시 이전에 문을 닫았다는 비공개 조사결과도 있다.

당연히 약을 구매하기가 불편하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약사회는 국회를, 약국은 환자를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대로 가면 '자유판매약'이라는 전대미문의 분류체계가 생겨날지 모른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실질적으로 법안을 검토 처리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략 대상이지만, 지역약사회는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전방위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 설득작업도 검토 중이다.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겸해 사실상 약국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참호'는 일선 약국으로 약국당 100명, 설문 200만개 회수가 목표다.

약사회, 진보 시민단체와 연대?

공청회장에 나타나지 않은 김구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실을 방문했다. 여기서 10여장 분량의 자료를 전달했다.

자료를 보면 국민 불편은 약국에서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또한 심야시간대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야의원 운영 등 국가가 책임지는 취약시간대의 의료 공급 시스템에 대한 고민 없이 슈퍼판매를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심야시간대 의료시스템 개선은 진보 시민단체와 연계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즉 동네약국 폐업이나 안전성 이슈만 가지고는 시민단체와의 연계가 힘들다는 점은 이미 입증 됐기 때문이다.

결국 약사회는 심야시간 공공의료 시스템 개선을 대안으로 내걸고 국회와 대국민 홍보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