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총력저지…"정부 압박하고 국회 잡아라"

• 예측불허 여당이 최대 승부처…100만명 서명운동도 변수

[이슈전망] = 약사사회, 슈퍼판매 저지 가능한가?

박카스 판매를 준비 중인 편의점

보건복지부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8일까지다. 이 기간은 약사 사회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 일정에 맞춰 약사회 차원의 투쟁 전략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약사들에게 입법예고 기간이 이렇게 의미가 있었던 적은 의약분업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일단 약사회는 복지부에 번번이 밀려왔다. 박카스 등 일반약 48품목도 슈퍼에 빼앗겼고 약사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강행도 지켜만 봐야 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은 사정이 다르다. 전문-일반 2분류 체제로 운영돼 오던 의약품 분류체계가 전문-일반-약국외 판매약으로 재분류된다.

약은 약국에서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다는 대전제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결국 개정안을 막지 못하면 약사 직능과 약국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약사회 투쟁방향은 = 100만명 서명에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시작으로 개정안 저지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큰 전략의 줄기는 서명운동과 반대의견 제출을 통한 정부 압박이고 또 하나는 국회 공략이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반대 100만명 서명운동과 반대의견 10만건 제출이다.

약국 2만곳에서 50명씩, 약국 1곳당 5건의 반대의견을 제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8월1일을 기점으로 단 18일 만에 마무리를 져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약사회가 준비 중인 100만명 반대서명 양식

그러나 100만명 서명에, 10만건의 반대의견이 제출돼도 약사법 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다만 국회나 정부에 압박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 2만곳에서 100만명을 움직였을 경우 국회 등 정치권에서 약사들의 정치적 결집력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이 중요한 표밭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당 50건의 서명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달리 생각하면 많은 수치도 아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전국약사궐기대회 열릴까 = 여기에 전국약사궐기대회도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회원약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정치권에 약사들의 힘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직능 이기주의로 낙인찍히면 약사회에는 치명타가 된다. 바로 약사궐기대회의 양면성이다. 여기에 약사회 집행부의 고민이 있다.

그러나 궐기대회 개최를 원하는 지역약사회 임원들과 민초약사들이 너무 많다.

◆약사법 저지 국회가 마지노선 = 국회 전략도 중요하다. 약사법 개정 저지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사실상 슈퍼판매 저지 2라운드가 시작된다.

현재 민주당쪽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문제는 한나라당이다. 시계제로인 상황이다.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

약사회 핵심 인사는 "지금 분위기는 5대 5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공략 타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슈퍼판매에 반대하는 민주당에서도 약국의 달라진 모습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국민 편의성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일단 반대쪽으로 당론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약사들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녁 7시에 문 닫는 약국, 복약지도도 제대로 하지 않는 약국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약국들도 대안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공청회장에 모인 약사들

한편 약사회는 개별 의원 설득 외에 진보시민단체와도 합종연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가정상비약시민연대 등의 공세에 아군이 없었던 약사회에 진보시민단체와 연대는 약사법 개정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의료계 어떤 입장 보일까 = 의료계는 일단 국회에 공이 넘어가도 명확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약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내놓지도 못할 상황이다.

경만호 회장은 지난달 21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경 회장은 "일반약 슈퍼판매가 의약단체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슈퍼판매) 찬성한다고 한적 없다. 다만 가정상비약에 대한 국민 불편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슈퍼 판매가 되면 의원 환자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일단 전문-일반약 간 스위치 논의가 시작된 마당에 일반약 슈퍼판매가 의료계에 득이 될 게 없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