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 예산 복지포인트로 쓰고 인건비 산정서 누락

• 국회예산정책처, 건보공단에 시정 요구 검토 제안

건강보험공단이 기념품비로 편성한 예산을 전용절차 없이 복지포인트(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등 관리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복지부는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실적이 떨어져 삭감된 예산을 전용형식을 빌어 증액했다가 빈축을 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 회계연도 결산분석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피감기관 결산내용 중 27건을 시정요구사항으로 검토하도록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에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결산분석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사업의 지난해 자금수지는 수입 33조5605억원(국고 4조9753억 포함), 지출 34조8599억원으로 당기수지 1조299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해 도마에 올랐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은 당초 관서운영비(창립기념품비)로 편성한 예산 7억2870억원 중 3억989만원을 예산 전용절차 없이 복지포인트(복리후생비)로 지급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산정내역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복리후생비 중 각종 기념품비로 편성한 26억6220만원을 기념품으로 지급하지 않고 복지부가 승인한 복지포인트 예산을 초과해 연례적으로 지급했다.

이와 함께 전체 85개 소사업 중 68개를 관련 법률에 따른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정 집행하는 등 소사업간 조정도 과다하게 이뤄졌다.

퇴직급여비는 예산을 18억1900만원으로 과소 편성했다가 연말에 과다 집행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기념품비로 편성한 예산을 복지포인트로 집행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인건비성 복리후생비로 추가 지급한 내역을 2010년 총 인건비에 포함시키도록 재산정해야 한다"고 시정검토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는 19억2천만원인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일반회계 사업에다가 3억27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해 22억4700만원을 집행했다.

2008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등급으로 예산이 삭감됐으나 전용을 통해 증액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성과미흡으로 감액편성된 사업을 전용을 통해 초과집행하는 행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의료기관평가 인증수입 33억5400만원은 세입으로 계상하고, 결정액이 수납률 대비 30% 미만인 벌금과 과료 징수실적 제고방안도 시정사항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전용을 통한 외부연구용역 추진 과다, 건강기능식품 GMP 지정 후 사후관리 부실 등도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