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약 가격 더 주려해도 통상이 발목?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를 인상해 준다. 제네릭도 예외없다.

수출실적이 높은 의약품에 대해서도 가격을 인상한다. 수출대상은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을 모두 포함한다.

지난해 2월 발간된 심평원 한 미공개 연구보고서의 '건강보험제도와 연계한 제약기업 연구개발 강화방안'의 일부 내용이다.

이 아이디어는 실제 지난해 가동됐던 '의약품 가격 및 유통 투명화 TFT'에서 도입여부가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상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국산의약품만 특혜를 줄 경우 다국적 제약사가 문제를 걸어오면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대폭적인 약가인하 방안을 새로 마련한 복지부 또한 제약산업 육성방안으로 국산 의약품에 대한 우대 방안을 고민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갖가지 아이디어를 고민 중인데 건건이 통상문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