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기재부, 병원·약국 민영화 책동 중단해야"

• 성명내고 연내 입법처리 방침에 강력 반발

민초약사들이 의약료시장 사업화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12일 성명을 통해 "영리병원이나 영리약국이나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의·약료서비스 분야에 대기업 재벌의 사적 이익만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에 치명적 위해를 마다하지 않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기재부가 제주도 내 국내 투자 병원 설립 관련 법안과 약국의 법인 설립 허용 법안을 올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

약준모는 "약국이 부족할 때나 있었던 '약방 제도'를 부활시켜 대형마트나 편의점을 앞세운 유통자본의 배를 살찌우겠다는 복지부의 슈퍼판매 정책이나, 대기업 자본이 면허를 빌려서라도 의약사를 고용해 더 많은 돈벌이에 나설 수 있게 하겠다는 기재부의 정책은 재벌 친화적이라는 점에서 미래성장 동력 확보가 아닌 과거로의 회귀 책"이라고 규정했다.

약준모는 "영리 병원에서 출발해 '투자개방형 병원' 그리고 지금의 '투자 병원'에 이르기까지, 껍데기의 변천은 화려하지만 정책의 핵심은 여전히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자본의 침탈 허용과 그에 따른 의료 양극화"라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약국법인 설립도 궁극적으로 약료서비스에 대한 대자본의 침탈 허용 정책이라는 면에서 기재부의 영리병원 정책과 머리를 맞댄 샴쌍둥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약준모는 "약사만의 합명회사 허용이라는 점에서 겉은 그럴 듯하지만 약국에 대해서도 장차 합자회사나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 허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보건산업진흥원의 런던팀 보고서를 인용해 "1980년 이후 전체 149개 미국 영리병원과 비영리 병원 간의 비교 연구 결과 의료의 질에 있어 오히려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효율성·효과성에 있어서도 영리병원은 비영리 병원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형평성과 접근성 면에서 영리병원의 높은 환자 본인부담금은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벽이 되고 있다"며 "부유층 납세자들은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공공 의료시스템 세금 투입에 대해 저항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