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 감시 성과지표 허술"

• 주승용 의원 지적 "저조한 회수율 포함시켜야" 지적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한 위해 식품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감시 및 적발과 관련된 사업이 목표에 비해 성과를 초과 달성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속 빈 강정'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수율 저조는 빠져 만족할만 한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이 같이 지적했다.

식약청이 도출한 관련 감시사업 결과 식품 123%, 의약품 188%, 의료기기 146% 등 모두 목표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주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의 경우 회수율 산정이 아예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저조한 회수율로 인해 식약청은 2009년 '회수제도의 소개'라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정확한 회수율 산정을 위해 계산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2010년 석면탈크 의약품 사태를 겪으며 회수율이 10%대에 불과했다.

의료기기는 식품과 의약품에 비해 다소 높은 56.6%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지만, 위해 의료기기가 43.4%나 시중에 유통된다는 점에서 만족하기 힘들다.

식품의 경우 '위해식품 평균 회수기간'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었다. 얼마나 빨리 회수했으냐를 지표로 삼은 것인데 2010년 위해식품 회수율은 고작 33.7%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감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 품목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면, 식약청은 회수율을 제고하거나 또는 회수의 질을 높이는 대안을 마련해 내년부터는 각 성과지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