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기뻐해야 할 자리인데 표정이 어둡군요…"

• 제약계, 세제혜택도 좋지만 약가보상만 못해

[제약산업 육성법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

"분명 기뻐해야 하는 자리인데 여기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밝지 못하고 어둡습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김인범 상무는 이른바 '8.12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겨냥해 이렇게 말을 꺼냈다.

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정해 정부가 집중 육성하겠다는 제약산업 육성법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 자리에서였다.

24일 국회보건의료포럼 주최로 열린 제약산업육성법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

김 상무는 "제약산업 육성은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약가보상만이 실질적인 연구개발 확충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가를 1% 인하하면 순이익 1%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이 1%는 정부가 제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20% 세제혜택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8.12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약가가 30% 인하되는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수백%의 세제감면이 필요하다고 김 상무는 주장했다.

객석에 앉아있던 JW중외제약 최학배 전무도 말을 보탰다.

최 전무는 "국내 신약의 약가수준이 OECD 평균의 35% 수준이라고 하는데 미국만 놓고보면 20%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통제된다면 어떤 산업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제약산업이 차세대 먹거리로 중요하다면 적어도 OECD 평균까지는 약가를 인정해 줘야 한다. 특허가 만료된 뒤 통제를 강력히 하는 것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상무는 "정부가 신약약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신약개발 업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100% 수준까지 가격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지 묻고 싶다"고 주문했다.

제약협회 천경호 상무는 "정부가 언급한 데로 약가인하로 절감이 예상되는 2조1천억원과 리베이트 벌과금을 연구개발비 펀드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천 상무는 또 "개량신약, 원료합성의약품, 수출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우대와 약가인하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공청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정부의 새 약가제도에 대한 국회 분위기를 전했다.

원 의원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새 약가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충격파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들도 우려를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제약사들은 우량기업으로 성장했다. 잘 될 때 연구개발을 확대했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매를 맞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사실 국회의원들은 제약산업의 특성을 잘 모른다. 제약업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나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하나하나 만나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오늘 공청회가 하나의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