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속 내달 수가협상…오는 5월 3일 상견례

• 의원 인상률, 타 유형 대비 높을 듯…정상적 협상 미지수
•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 의료공백 상황 건보 투입 반영될지 관심
• 작년 결렬된 약국 유형, 올해도 부정적…작년 요양급여비 증가율 높아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달 열리는 2025년도 수가협상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2028년까지 5년 간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 올리겠는다는 방침인데, 이번 수가협상에서 이 같은 계획이 반영될지 의약계는 주목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대형병원 전공의 공백 등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제대로 합의에 나설 수 있을 지도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수가협상은 다음 달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공급단체장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한 달 간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가협상은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작년 진행된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약국과 의원이 최종 결렬되고, 병원은 1.9%, 한의원 3.6%, 치과 3.2% 인상률로 계약이 체결됐다.

추후 건정심을 통해 약국은 1.7%, 의원은 1.6% 인상률이 최종 결정됐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의원이 높은 증가율이 나올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작년 요양급여비용이 다른 종별 대비 낮은 6.62%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이것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반영된다는 전망에서다.

더욱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8년까지 5년 간 건보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인상하기로 한만큼 의원 유형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제시될 거란 해석이다. 의원 유형 협상은 현재 의대증원 정책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가 맡는다.

다만 변수는 수가협상 전까지 의-정 갈등이 해소될지 여부다. 전공의 복귀 등 의-정 갈등 해소를 조건으로 양측이 줄다리기를 한다면 쉽사리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자체를 철회하라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협상이 진행될 지도 미지수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극과 극 주장을 내놓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의협이 과연 협상장에 나올지도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수가인상은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다. 수가인상은 건보료 인상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미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년만에 동결이 된 상황이다. 물가 등을 고려할 때 올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도 소폭에 그칠 거란 전망이 많다.

더구나 의료공백 사태에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매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다. 이 같은 선지원 분까지 포함해 협상이 진행된다면 의원 수가 인상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작년 협상이 결렬된 약국 유형은 올해도 인상률에서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작년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9.09%로 다른 유형보다 비교적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작년 협상을 제외하고 이전까지 매년 3% 이상 인상률을 받았던 약국은 2년 연속 3% 이하 수가 인상률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