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내정자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정책 필요"

• 인사청문회 앞둔 임 내정자, 국회에 서면답변

보건의료분야 업무경험 부재 간접 시인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약가제도 개편 방안과 영리병원 도입 등 보건의료분야 쟁점사안을 복지부의 기존 방침대로 밀고 나갈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임 내정자는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약값 거품을 제거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리베이트와 낮은 R&D투자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정책)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혁신형 기업 선정 및 선별지원을 통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 제주도민 결정 존중할 것"

임 내정자는 영리병원 논란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개병형 병원 개설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이미 2003년부터 외국(영리)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돼 있으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므로 기본적으로 제주도민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국적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복지부의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 내정자는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장 재임시절 보건의료 및 복지정책과 관련 "복지서비스 향상 TF를 운영하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 7천명 확충을 포함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복지분야 업무경험을 소개했다.

또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만5세아 누리과정 도입,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 조사 등 여러정책들을 조정한 바 있고, 건강한 사회만들기,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활동지원제도 추진 등 다양한 사안을 다룬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건의료 및 약업계 현안과 관련해서는 응급환자 현장.이송체계 개편방안 검토 이외 다른 업무경험을 내놓지 못했다. 보건의료분야 경험이 부재함을 사실상 간접 시인한 셈이다.

복지부, 약국외 판매약·약가인하·선택의원제 임 내정자에 주요 예상 쟁점정책으로 보고

한편 복지부는 임 내정자에게 지난달 보고한 '보건복지부 일반현황 및 주요정책 이슈'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약가인하 추진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 개선 ▲만성질환 관리체계(선택의원제) 도입 등을 보건의료정책분야 주요 예상 쟁점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중 약가인하와 관련해서는 "매출액 감소로 인하 제약업계의 반발, 제약산업의 위축 가능성"을 쟁점으로, "제약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을 추진방향으로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