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장관과 인식 다른 임채민 장관에게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전 취임사를 통해 "정책의 방향이, 장관이 바뀌었다고 모든 걸 다시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낙제점을 받은 정책은 새로운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칙은 원칙대로 짚으면서, 정책은 결코 원칙의 이름에 갇혀 무작정 밀고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임 장관의 발언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이지만, 정책이라고 세워 놨는데 가만히 보니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50점 이상 맞지 못한 낙제점 정책은 추스려 점검하겠다"는 대목이다. "발표하고 모른척하는 그런 정책, 생색내고 모른척 하는 정책은 복지부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정책이나, 보험 약가 일괄 인하정책은 임 장관의 소신 위에서 재조명돼야 할 것이다. 우선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정책은 애초에 심야나 공휴일 국민들이 가정상비약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출발했으나, 그 규모는 생산금액 기준으로 1조원이 넘는 범위로 확산됐다. 상비약 범주가 아닌 박카스까지 의약외품으로 슈퍼에 넘어간 것은 의약품 안전성과 국민 편의성을 조화시키지 못한 인기영합적 정책에 다름 아니다. 임장관이 내정자 신분으로 국회에서 답변했던 "조화"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되려면, 어느 정도 불편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 규제정책의 핵심이다.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보험약가 일괄 인하 정책 역시 기발표했다고 모른척할 일이 아니다. 이해관계자인 제약업계가 "이대로 가면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임 장관이 언필칭 전문 경제관료 출신인 만큼 다시 추스려봐야할 사안이다. 복지부 성격이 규제행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금고지기로서 마땅한 역할이 있지만, 동시에 제약산업의 운명도 함께 쥐고 있는 만큼 산업육성의 책임도 갖고 있지 않은가. 정책 시행 5개월 남겨놓고, 내년부터 약가를 대폭 깎겠다는 규제 정책이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나라에서 온당하다고 경제관료 출신인 임 장관은 차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임 장관의 소신이 뜨거운 두 사안을 다시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