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구 "저가구매제 1년, 리베이트 근절 안됐다"

• 국감서 답변 "시행초기부터 약국 참여저조 우려했다"

시행 1년도 채 되기 전에 유예조치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리베이트 근절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답변이 나왔다.

강윤구 원장은 20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 1년이 지났지만 현재 리베이트를 근절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새 약가개편과 관련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시장형실거래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회의 질타에도 강 원장은 "이번 약가개편에 상당부분 녹아들었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지 실효성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계속 진행하더라도 약가인하는 내년 7월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인하 효과가 2~3%라는 예측 또한 성과로서 계속 진전될 것이라는 것이 강 원장의 답변이다.

그러나 약품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약국의 저가구매 인센티브 참여 저조와 병원급 이상의 독식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을 보였다.

강 원장은 "사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약국의 참여저조를 우려했다"며 "약국은 선택권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규모 또한 병원에 비해 작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원장은 "약가인하가 단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병의원 인센티브 독식, 건보재정 누수에 대한 인센티브 회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발생은) 제도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