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약가협상 제도개선 개입…협의체 구성

• 종병 교수들 참여…연내 국회 공청회 통해 공론화

우리나라 약가협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결정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제약업계가 아닌 의료계에서 본격화 되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수 대학병원의 혈액종양내과, 신장내과 등 교수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연내 국회 공청회를 통해 약가협상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포지티브리스트제도 시행 이후 의료계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협의체는 지난해 한 교수의 주도로 구성돼 약 300페이지 가량의 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상태이다.

보고서를 통해 이들은 협상에 참여하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비전문가라는 점, 전문가가 의견을 개진할 공식 루트가 없다는 점, 지나치게 긴 협상기간 등에 대한 비판과 근거자료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들은 국민건강과 약값부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암제와 같은 약에 대한 협상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으며 제약업계가 바라는 '약가 확보' 차원의 언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 소속된 S병원의 K교수는 "아직 협의체 구성인원이나 접촉 국회의원 등에 대해 밝힐 수는 없지만 연내 공청회는 확실히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의 약가결정구조로 가다가는 아무리 좋은 약이 나와도 환자 입장에서는 소용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항암제는 특성상 건보공단 직원이 협상의 주최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외국사례 분석 등 철저한 데이터를 통해 제도 비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항암제의 경우 식약청 승인 이후 급여출시가 늦어져 환자단체들의 원성이 높아졌던 사례가 계속돼 왔으며 최근에도 백혈병치료제 '타시그나'가 약 2년 6개월, '아피니토'가 약 13개월의 협상기간이 소요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제약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물론 약가협상제도의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의료계에서 제기되는 주장에 '약가 확보'의 문제가 결여돼 있고 공단 직원 외의 또 다른 3자의 협상 개입이 업계에는 더 불리하게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옥상옥(屋上屋)식 약가 등재 체제에 또다른 평가세력이 나올 경우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이어 "협상의 기간도 문제지만 무조건 A7 평균가 등 정해놓은 기준범위 내에서 나올 수 있는 최저의 시나리오만 선택하려는 정부의 문제점도 함께 논의되야 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