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총액계약제 수용하면 수가 대폭 인상"

• 소위, 회의내용 일체 함구…부대조건 연동 시사

재정소위는 회의에서 다루는 재정과 수가인상 가이드라인 폭이 공단 협상의 핵심이라며 회의내용을 일체 함구하고 있다.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인상의 총액을 제시하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이번에도 총액계약제 카드를 내밀었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는 13일 오후 1시 수가협상 대응을 위한 관련 회의를 갖고 협상에서 제시할 건강보험공단의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수가인상 가이드라인 폭 등이 재차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관계자는 "회의는 지난 회의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됐다"며 "협상 전략 상 내용을 노출할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재정소위는 지난해 지불제도개편의 일환으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됐던 총액계약제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수가협상에서 총액계약제 연동을 요구하는 우리의 의견은 변함없다"며 "총액계약제를 수용한다면 큰 폭의 수가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타 유형별 부대조건 연동과 관련해서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부대조건 연동은 유형별로 가능하겠지만 답할 순 없다"며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