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약 "진실 밝혀보자"…리베이트 놓고 격돌

• 높은 R&D비중, 판관비 공개VS세무조사 돌입, 과거사 들추기

정부와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관행을 놓고 진실게임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을 지적하며 약가일괄인하를 추진하고 나서자, 제약업계는 '불법 리베이트 진원지'로 의심받고 있는 판매관리비 내역 공개라는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제약업계가 '판관비 20~30%는 리베이트'라는 관행을 놓고 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수를 치고 나선건 정부측이었다. 정부는 최근들어 제약업계 리베이트 수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약가일괄인하를 포함한 '약가개편안 민·관 합동토론회'가 열렸던 지난 11일 세무당국이 도매업체 3곳과 제약사 1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검찰은 지난 14일과 17일 A제약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세무조사는 정기조사 형식을 보이고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약국가 백마진 문제와 과거 리베이트 조사에 대한 추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사는 공정위 조사를 비롯 주가조작 혐의에 이르기까지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검찰은 또 서울·경기 수도권 일대 의원급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마케팅 대행업체 D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쌍벌제 시행과 맞물린 측면도 있지만, 약가일괄인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약협회를 비롯 제약업계가 "판관비 20~30%는 리베이트라는 인식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제약협회는 오늘(18일) '판관비 20~30%는 리베이트'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설명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약협회 약가인하 관련 TF팀 관계자는 "정부는 제약업계 판관비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 같다. 부정적으로 낙인찍힌 제약업계 판관비를 전면 공개, 판관비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기로 논의했고 이르면 18일 복지부에 설명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신약개발조합 역시 '약가제도 개편 방안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그 부당성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신약조합 조헌제 이사(연구개발실장)는 2010년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이라는 자료를 통해 "제약업계 높은 판관비율과 리베이트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는 "제약업계는 7700억원을 순이익으로 벌어들이면서 5600억원을 R&D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순이익과 R&D 투자비용의 격차가 2000억원밖에 되지 않는데, 무슨 리베이트를 주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