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약가제도 고시 안나오니 더 스트레스

• [뉴스 인 뉴스]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담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초조함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속만 탄다. 이럴 바에 빨리 행정예고가 이뤄지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약가개편안의 가장 큰 핵심은 약가 일괄인하.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처리방안은 새 고시안과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미 정한 행정예고를 미룰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

복지부 내부에서도 장관 결재가 이뤄지지 않아 조바심을 태우기는 마찬가지다.

의견수렴 기간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제반 절차를 감안하면 실무과에서는 하루 하루가 시간 싸움이다.

하지만 행정예고는 다음주, 심지어 11월 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내부나 제약업계나 실무자들의 속만 숯덩어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