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회장, 임 장관 만나 의료 현안 전달

• 선택의원제 등 현안 논의… 급여기준 개선 TF 구성 제안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21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선택의원제를 비롯한 제반 의료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의료제도 개선 및 의협·복지부간 파트너십을 다지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날 경 회장은 보건의료정책 관련 6건, 건강보험정책 및 제도 관련 13건, 보건의료제도 개선 관련 6건 등 총 25건의 건의사항을 임 장관에게 전달했다.

임 장관은 "적극 검토해 반영 또는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의협은 전했다.

경 회장은 "복지부와 의협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를 생산 개선 추진하는 정책파트너"라며 "그동안 복지부는 정책의 입안과 제도개선 및 생산의 과정에서 의협을 의료계를 대표하는 정책파트너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해 정책결정과 추진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최근 발생한 ESD 급여기준, 항우울제 급여기준(SSRI, SNRI),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 관련 갈등 등을 들면서 복지부의 의사결정시스템이 일원화되지 않은 관계로 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의협에 정책조율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경 회장은 "의협과 복지부가 정책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과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급여기준 개정이나 중요한 의료정책 입안, 결정의 경우에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에 일임해야 한다"며 "각 학회 및 과, 직역의 의견 조정을 거쳐 의협 단일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정책시스템으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했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의협 입장도 피력했다.

경 회장은 "의료는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 임상적 판단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평가하는 위원회에 비전문가인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순수한 의료행위를 평가하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 위원 중 비전문가들은 제외해야 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특히 경 회장은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의협-심평원-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전략적 협조 체제 하에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도 임 장관은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최근 의료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선택의원제 도입 계획과 관련해 의협의 입장을 재차 분명히 밝히는 한편, 불합리한 현행 수가결정구조, 한방정책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면담을 마치고 경 회장은 "임 장관과 1시간 넘게 의료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했다"묘 "장관 또한 우리나라 의료체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향후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제출한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건의 리스트

임채민 장관 면담시 제출한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관련 건의 리스트

*보건의료정책 관련 건의 1. 정부의 선택의원제 도입 관련 건의 2. 일차의료활성화 제도개선과제 조속 시행 3.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4. 보건소·보건진료소 기능재정립 건의 5. 의원급의료기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부활 건의 6.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건의

*건강보험정책 및 제도 관련 건의 1.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개선 2. 진찰료 차등수가제 전면 폐지 3. 의약분업 예외지역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 4. 저출산 ? 고령화 관련 건강보험 제도 개선 5. 수가 결정구조 개선 조속 논의 6. 국가건강검진 평가 관련 개선 요청 7. 의료기관 현지조사시 의료단체 참여 및 사전통보 제도화 8. 전자차트?청구S/W 월 유지보수비 인상 철회 건의 9. IMS 신의료기술평가의 조속한 이행 10. 의료전문가단체 중심의 집중심의체제 운영 11. 건보공단, 무리한 요양기관 기획조사 중단요청 12. 요양병원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 13. 산부인과 질염세정치료(질강처치) 행위 신설

*보건의료제도 관련 건의 1. 합리적인 의료법 개정을 위한 협조 2. 한의약육성법 개정 관련 후속 대책 마련 3.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조 4. 의료인 면허신고 하위법령 마련 절차진행 5. 의약품 리베이트 구속기소사건 관련 사항 6. 의료생협 의료기관의 문제점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