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단계인하 가능성 기대"…정부 결단만 남았다

• 일괄인하 고시 복지부도 부담, '법적 공방'도 우려

‘리베이트 품목 즉시 급여목록 삭제’ 방안을 제시한 제약업계가 약가 단계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약업계의 제안을 받고 단계인하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의 약가일괄인하 입안예고가 예정보다 한달여 가량 늦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일괄인하 고시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25일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약가일괄인하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제시한 자구방안과 관련 복지부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장관 추가면담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조만간 복지부와 대화의 시간을 갖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번 일괄인하가 부담스러운 정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곧바로 입안예고를 진행하는 것은 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제약업계가 3가지 자구방안을 제안한 만큼 단계인하 시행에 대한 명분도 제공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제약업계 모 임원은 “정부가 법적 공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영상장비 수가 소송에서 패소한 부문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괄인하 고시가 진행되는 순간 제약협회가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비롯해 본격적인 소송에 나서는 것이 정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와 제약업계는 더 이상 타협이 불가능해지게 되고 향후 제약사들의 강경 대응 명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뜻 일괄인하를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저런 이유로 복지부가 제도 강행을 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청와대의 선택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단계인하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등재 목록정비 약가인하가 3년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데 또 다시 약가를 일시에 내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다”며 “약가인하 큰 틀이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2014년 이후 단계시행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