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학병원 내년 예산지원 감액 검토해야"

• 교과부·사학진흥재단에 내년 예산 조정권고

국립대병원의 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년 지원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립대부속병원 또한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사학진흥재단의 지원예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발간한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국립대병원 여건개선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562억6900만원 규모다.

국립대병원은 세금절감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적립금은 이익개선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또 이 적립금 설정액에 대해서는 세금절감 효과만큼 국립대병원이 이미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적립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일부를 정부 예산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에 대해서는 향후 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신규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안 감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내년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융자자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1700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사립학교 부속병원에 대한 지원은 사학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사학진흥 도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속병원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