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법 상정 2주 앞…전운 감도는 약사회
- 강신국
- 2011-11-08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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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설득자료 준비…슈퍼판매 지지 청와대·언론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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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21일 전체회의 일정에 맞춰 상정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관련 단체 의견접수를 요청, 곧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작성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도 복지위 전문위원실에 제출할 의견서를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약사회는 전문위원실이 의약품 안전성을 이유로 약사법 개정에 신중검토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국회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가 약사법 개정안을 직접 챙기는 마당에 전문위원실의 의견이 법안 심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측은 이미 여야의원들에게 일반약 슈퍼판매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약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약사회가 가장 걱정하는 점은 법안 상정을 기점으로 시작될 언론의 전방위 공세다.
약사회 안팎에서는 약국 내 무자격자와 부실한 당번약국, 심야응급약국 문제에 대한 언론의 압박이 시작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국을 휘몰아치고 있는 한미 FTA 이슈가 약사회에는 더 없이 반가운 상황이다. 정부, 언론, 국회 모두 FTA에 올인 하다 보니 슈퍼판매 이슈가 부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청와대와 언론이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얼마나 버텨줄지가 관건 아니겠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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