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약산업 맨얼굴은 '복지부의 결과물'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구요. 나이 지긋한 제약사 사장님이 발언하시는데 '많이 들은 이야기'라며 중간에 매몰차게 말을 잘라 버리는지…. 무슨 말만하면 '에이 리베이트 하시잖아요'라고도 했는데 유머인지, 비아냥인지. 교장선생님 앞에서 훈시를 듣는 것같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해 제약산업 현장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듣겠다며 지난 달 11일 워크숍 '1박2일'을 진행했다. 여기에 참석했던 복수의 제약사 관계자들은 그날 분위기를 이렇게 전하며 "복지부가 참 감정적으로 대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복지부 태도를 비판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약가정책에 대해 조건없이 수용하지 않고 또박또박 이견을 밝히는 제약업계 태도에 기분이 상할법도 하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8일 대한약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제약업계가 땅짚고 헤엄치는 부분이 있다" "제약산업은 평균 14% 이상 오랫동안 성장했다" "매출 1000억원 이상 제약사가 35개에 불과할 만큼 영세하다" "고용불안이 해고사태로 이어지지 않았다" "참조가격제가 있다" "동아제약 매출이 1조가 안된다"고 잘근잘근 질타했다. 이같은 발언은 현상적으로는 대부분 맞는 말이다. 복지부가 입에 달고 있는 리베이트 원죄론도 같은 맥락이다.

제약업계가 복지부의 질타를 달게 받아야 할 내용이 적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복지부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오늘 날 제약산업의 맨얼굴이 에누리없는 정부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제약산업은 이윤 따라 움직이는 기업계다. 다시말해 정책의 가이드라인 대로 오늘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의 경우만 해도 복지부가 구매자다. 영락없는 슈퍼갑이 정부다.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한 생동시험 확대, 인센티브 부여, 관리 미흡에 따른 생동성조작 파동, 국산 제네릭에 대한 대책없는 불신 등은 어떤가.

한마디로 대표적인 규제당국의 품에서 제약산업은 울고, 웃어왔다. 다른 산업군과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동아제약과 아모레퍼시픽은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존재적 차이가 확연하다. 화장품은 의약품처럼 비싼 돈 들여 임상시험을 하지 않아도 허가된다. 경제성 평가도 받지 않는다. 사용량이 많다고 가격을 깎지도 않는다. 더구나 화장품 회사를 문제 집단인것처럼 대외적으로 비난하는 일도 없다. 극단적 표현이지만, 부모가 대놓고 내자식 바보요, 문제가 많아요 , 이걸 가만둬서야 되겠습니까 하지도 않는다. 원초적 애정 때문만은 아니다.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되는 것도 자식을 감싸는 한 요소다. 그리고 공부 못한다는 약점하나로 '무조건 내말들으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복지부는 공동 책임이 있는 부분에서 조차 철저하게 자신을 객관화시켜 모든 책임을 제약산업계의 무능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같다. 지금까지 약가가 높았다고 복지부는 말한다. 말꼬리 잡으려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그 높은 약가 누가 책정했다는 것인가. 물론 공무원이다. 그게 문제라면 당시 정책 입안 공무원을 청문회장에 세워야 옳다. 당연히 그 제도가 필요했던 시대적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당시 공무원의 능력이 지금의 공무원보다 못했을리 만무하지 않은가. 의약분업 이후 리베이트가 창궐했다고도 한다. 그러면 분업 10년동안 뭘하다 쌍벌제를 2010년에서야 만들었나. 약품비도 마찬가지다. 약품비는 '약가X사용량'이다. 사용량(처방에 기인한) 부분의 통제장치는 왜 순하고, 약가 정책은 유독 쓴가. 제약업계의 원죄가 크기 때문일까? 아니면 만만하기 때문일까.

복지부도 글로벌 신약 하나 만드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지, 또 리스크가 큰지 잘 알것이다. 그런데도 약값을 반값으로 하는 것은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고 강변한다. 국내 제약회사들이 언제까지 작은 내수에서 복짝거리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노마드 정신을 바탕으로 푸른초장으로 나가도록 하겠다는 복지부의 정책 방향과 그 깊은 고충과 고뇌는 충분히 납득이 간다. 이같은 고뇌 위에서 만들어진 정책적, 정치적 선택은 정부 권한으로 존중돼야 옳을 것이다.

관건은 정부와 제약업계가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와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정책 목표를 함께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충격요법만 고수할 것이 아니다. 그동안 정책을 돌아본다면 실거래가 상환제가 보여주듯 완전 무오류 정책은 없다. 그러니 귀를 열어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생발전의 실천적 태도이자, 협치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세월이 흘러 '이산이 아닌가벼'라고 후회할 때는 너무 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