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국내 의료시장을 먹잇감으로 본다"

• 주승용 의원, 미 상무부 보고서 인용...의료민영화 대책 촉구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미국 의료계가 한국 의료시장을 먹잇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걱정을 괴담으로 비하하지만 말고 한미 FTA로 인한 의료민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17일 오전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미 상무부가 미국 무역대표부에 보낸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보고서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9개 병원 연합체인 필라델피아 국제의료센터의 CEO인 리어나도 카프가 한미 FTA를 적극 지지한다는 말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이어 "카프는 한미 FTA는 미국병원이 한국 내 주요 대외무역구역들에 의료시설 건립을 허용하고 미국 의사들이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명시적 조항을 담고 있다며, 미국식 메디컬센터 개발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카프는 한미 FTA 체결은 한국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내 법 개정을 통해 미국 측 이익을 앗아가는 것을 보다 어렵게 만들어 미국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종사자들의 권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주 의원은 "국민들은 의료민영화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미국 의료계가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 지 잘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으로 격하하거나 오해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한미 FTA로 인한 미국식 의료시스템, 다시 말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