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80% "성분명 필요한 이유는 약국 독립성 확보"

• 서울시약 약사정책기획단 1024명 대상 설문조사
• 한약사 문제는 법 개정과 업무범위 명확화 지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지역 약사 10명 중 7명은 장기화되는 의약품 품절대란 해법으로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꼽았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사정책기획단(단장 유성호)은 약사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약 2주간 구글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응답자는 1024명이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이번 설문에서 약사들은 성분명처방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로 병의원에 종속되지 않는 약국의 독립성 확보(79.6%)를 손꼽았다.

또 성분명처방 제도화가 의약품 품절대란 해소(68.2%), 불용 재고의약품 해결(61.5%)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약사의 약료활동 확대(42.7%)와 메디케이션에러(의약품 사용과오) 예방(28.3%)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답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건강보험재정 절감, 리베이트 방지, 환자 선택권 확대, 병의원과 약국 담합 예방 등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약국’ 명칭을 사용한 한약사의 약국 개설(84.1%)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83.6%)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한약사의 약사 고용을 통한 처방조제 및 보험급여 청구(70.3%), 비급여 전문약 판매(44.2%), 동물의약품 판매(35.5%) 순이었다. 기타의견으로는 약사 사칭, 의약품 난매 등이 있었다.

한약사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한 입법 활동(77.5%)과 한약제제 분류를 통한 면허범위 내 약사와 한약사 업무 명확화(61.1%)가 가장 많았다.

한약사의 불법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46.0%), 한약사의 불법법위에 대한 법적 소송(45.2%)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밖에도 일반약 판매 한약사 민원 제기 36.0%, 한약사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복지부 등에 항의·집회·고발 31.7%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에서는 한약학과 폐지, 약사통합, 교차고용 금지 등이 제시됐다.

정부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약국에 필요한 이유로는 동일성분 사후통보 자동화로 약국 행정업무가 감소(68.1%)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장 많았다.

또 위·변조 처방전 근절(55.3%), 처방전 입력 오류 예방(43.6%), 처방전 리더기(스캐너) 비용 절감(37.7%), 처방전 보관 불필요(36.3%), 약물 중재행위 데이터화 통한 수가 근거 마련(36.0%) 등이 가능하다고 봤다.

기타의견에는 전자처방전의 사적이권화 차단, 민간플랫폼 난립 방지, 병의원과 약국 담합 예방, 단골약국·동네약국 활성화 등을 들었다.

시약사회가 지난 4.10 총선에서 정치권과 맺은 협약에 대한 평가는 성분명처방 정책 협약(87.4%), 약사·한약사 개설약국 구분(56.1%), 정부주도 공적전자처방전 공약화(37.7%), 전문 약료서비스 제도화(25.9%) 순으로 긍정평가가 많았다.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한 대외활동으로는 동일성분조제 권장 성분명 50개 등 성분명처방 자료를 국회에 전달(53.1%)한 것을 꼽았다.

YTN 출연 성분명처방 필요성 강조(47.9%), 장기품절 감기약 5개 성분 한시적 성분명처방 제안서 국회 전달(44.6%), 품절약 해결 위한 성분명처방 촉구 복지부·식약처 앞 릴레이 1인 시위(44.2%), 성분명처방 TBS 라디오 광고(43.9%) 등도 긍정 평가를 받았다.

정부주도 공적전자처방전이 4.10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었던 활동으로는 비대면진료 대응 약사정책토론회(52.1%), 공적전자처방전 연구용역 통한 학술적 근거 마련(48.6%) 등이 컸다고 답했다.

분회의 지역구 후보에게 정책제안서 전달 및 간담회(36.9%), 여야 양당에 정책제안서 전달 및 간담회(36.3%) 활동도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권영희 회장은 “시약사회는 그동안 성분명처방TFT, 비대면진료대응TFT, 한약사TFT, 약사정책기획단 등을 통해 약사현안에 즉각 대응해왔다”며 “이번 회원들의 의견과 평가를 향후 회무에 반영해 회원들의 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