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태풍 경색된 1년…대타협으로 출구전략 모색

• "같이 죽자" 제보·고발 난무…첫 실형선고에 자살도

"너 죽고 나 죽자식 고발과 제보가 난무했던 1년이었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공급자와 의약사간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과잉수사 논란도 있었지만 반드시 거쳐가야 할 성장통이다. 하지만 아직도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와 씁쓸하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년 평가는 제각각이다.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성과는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검찰 전담반 등 정부의 무차별 공략은 쌍벌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경고 메시지 의미가 컸다는 지적도 나온다. 처음부터 처벌만이 능사라는 기획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의약계와 제약업계는 사정태풍에 경색된 한 해를 보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에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설치되자 제약사 수십곳이 조사대상 리스트에 올랐다는 소문이 돌았다.

수십개 제약사가 털리면 수사는 꼬리를 물고 병의원과 약국으로 타고든다.

역으로 병의원 수십개를 먼저 조사한 뒤 의약품 공급업자를 치는 방식의 우회전략도 고려중이라는 소문도 난무했다.

이런 소문은 검찰과 복지부에 무더기 접수된 제보와 고발에 기반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난무하는 제보와 고발에 제약사나 의사들 모두 상처를 입었다. 리베이트를 없애야 한다는 데 공감하더라도 신뢰를 무너뜨리는 분위기는 현장을 경색시켰다"고 말했다.

전담반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의사 2명과 도매업체 사장 1명이 첫 구속 기소됐다.

첩보를 바탕으로 시작된 이 수사에서는 의약사 수십명이 적발돼 리베이트 수수규모에 따라 다른 조치가 취해졌다.

이 수사결과는 최근 쌍벌제 시행이후 첫 실형판결로 이어졌다.

인천에서는 검찰조사를 받은 개원의가 자살하면서 과잉수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의약계와 사회가 바라보는 리베이트에 대한 시각차가 의사 개인에게 도덕적 멍에로 다가올 때 어떤 결과를 야기할 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전담반은 최근 인천의 한 병원과 이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여전히 사정의 칼날을 놓지 않고 있다.

전담반은 내년 3월까지 한시 운영된다. 1년간 수사결과가 리베이트 백서로 남아 교과서처럼 사정당국에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조직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 사정태풍을 몰고 온 주역 중 하나였다.

경찰청은 1계급 특진이라는 인센티브를 내걸고 리베이트 수사를 독려했다. 전국 곳곳의 지방관서에서 리베이트 수사발표가 터져나온 배경이었다.

◆복지부 유통조사의 한계=복지부는 전담반이 설치되는 날 대형문전약국과 도매업체 44곳을 대상으로 첫 합동조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지휘아래 식약청, 공단, 심평원 직원들이 조를 이뤄 전국을 헤짚고 다녔다.

복지부는 이중 도매업체 9곳과 약국 8곳의 리베이트 수수혐의, 도매업체 3곳은 세금탈루 혐의 등을 포착했다면서 도매와 약국 12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다른 도매업체와 약국 5곳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복지부 합동조사는 순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쉽지 않았고 제보내용과는 달리 실제 위반내역을 적발해 내기도 만만치 않았다는 후문이다.

복지부 합동조사는 내부고발이나 결정적인 제보없이 음성화된 리베이트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줬다.

복지부는 의사들간 폭행사건으로 불거진 경희대병원 리베이트 사건도 조사했지만 정황만 포착해 검찰에 공을 넘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쌍벌제만으로 리베이트를 일거에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쌍벌제 시행으로 주는 사람 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처벌받는다는 인식은 확실히 심어졌다"면서 "앞으로 쌍벌제를 보완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 전담반은 한시적 조직이지만 당분간은 상시 조직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복지부는 어느정도는 조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귀띔했다.

수사권이 없는 복지부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의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쌍벌제만으로는 부족하다?=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은 쌍벌제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제약업계 등 각계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 일괄인하를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리베이트의 밑천을 없애지 않고 처벌만 강화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출구전략'도 내놨다.

'충격과 공포' 일변도 방식에서 탈피해 사회협약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채찍과 당근'이 함께 나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계 대협약을 12월 중 체결하고 이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당근'은 요양기관의 대금지급 관행개선, 수가체계 합리화로 요약된다.

'채찍'으로는 리베이트 적발 품목 급여퇴출,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 면허취소 등을 거론했다. 처벌은 보다 강하게,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은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대처방안을 한단계 더 높여 리베이트 구조 자체를 뿌리뽑자는 고육책"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전담반과 경찰 등 사정당국의 리베이트 수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부가 시도하는 사회협약을 통해 리베이트가 발본색원되지 않는다면 이 칼날은 앞으로도 계속 시퍼렇게 날을 세울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