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료 1080원 손실, 30일 수가 840원 인상?"

• 장기-단기조제 약국별 희비…조제료 재분배 '논란'

[뉴스분석]=조제료 개편 논란

약국 조제수가 구간별 인상률 차등안이 공개되면서 단기, 장기처방 구조별로 약국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조제료 산정은 내년도 약국 수입과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논란은 쉽게 가라 않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이번 조제료 구간별 인상률 적용의 핵심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인한 고통분담으로 요약된다.

즉 6일분 이하 단기조제에 주력하는 약국들은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따른 피해가 내과 주력약국이나 문전약국에 비해 덜했다.

그러나 6일치 이하 조제분도 의약품관리료가 방문당 산정(방문당 470원)으로 전환되면서 최대 290원에서 최소 20원씩 인하되게 된다.

여기서 발생한 772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투입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약사회 요구에 복지부도 재정 중립, 즉 추가 재원 투입 없이 772억원의 인하분을 구간별 조제료 인상에 분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결국 1일분에서 21~25일분 등 17개 조제 구간에서 새롭게 바뀐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만을 합산할 경우 모두 삭감되는 것으로 나왔다.

여기에 내년도 수가인상률인 2.6%를 적용하면 인하구간은 한 곳도 없지만 구간별 편차가 최대 10배 이상나면서 처방패턴별 약국별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결국 지난 7월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직격탄을 맞은 약국에는 조제료를 더 많이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기처방 위주의 약국들은 사실상 수가 동결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수가체계 결정을 쉽사리 받아 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전약국 약사들은 지난 7월 피해를 감안하면 이번 조제료 구간별 차등 인상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주변의 한 약사는 "지난 7월부터 30일치 조제를 하면 의약품관리료 1080원이 날아갔다"며 "새로운 수가체계가 도입돼도 결국 840원 인상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즉 문전약국 특혜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처방이 많은 소아과, 이비인후과 주변 약사들은 "2.6% 인상이라면 모든 약국에 동등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관리료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회원들과 향후 만성질환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실리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건정심 의결을 남겨 두고 있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1200억원의 약국 수가가 사라졌다"며 "2.6% 인상되도 584억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약 600억원 약국수가가 사라진 만큼 전체 약국의 피해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