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소송, 복지부 전현직 관료간 불꽃튀는 '두뇌싸움'

• 최원영씨 로펌합류로 전직 차관·실장 6명으로 늘어

제약업계가 사상초유의 약가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 소송을 수임할 로펌들이 전직 복지부 출신 고위관료들을 영입해 신구 관료간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옷을 벗은 최원영 전 차관의 로펌합류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번 약가소송은 개별 제약사들이 수행하지만 사실상 진두지휘는 제약협회의 몫이다.

이 협회의 정점에 복지부 차관과 보건산업진흥원장을 지낸 이경호 회장이 있다.

이 회장은 행시 14회로 임채민 복지부장관보다도 10기수나 더 위인 대선배다.

제약협회가 회원사들에게 소송을 수임할 대리인으로 추천한 4개 로펌(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가나다순)에도 전직 고위관료는 예외없이 포진하고 있다.

직위 또한 한결같이 '고문'이다.

우선 김앤장에는 식약청 전 독성연구원장을 지낸 최수영씨가 2007년부터 둥지를 틀었다.

서울약대 출신인 최 씨는 비고시다.

약무행정에 30여년을 바친 최 씨가 김앤장으로 옮길 때만해도 복지부나 식약청 고위관료의 로펌행은 이례적인 일로 취급됐다.

올해 세종으로 자리를 옮긴 문경태 전 복지부 실장은 제약협회 전무로 일하면서 정부의 약가정책에 지속적으로 비판의 날을 세워왔다.

문 전 실장은 행시 18회로 역시 대선배격이다.

율촌과 태평양에는 현 정부에서 차관을 지낸 인사들이 둥지를 틀어 복지부 관료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영학 전 차관과 최원영 전 차관이 그들이다.

유 전 차관은 올해 2월경 율촌에, 최 전 차관은 이달 1일 태평양에 수십년 공직생활을 정리하고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특히 최 전 차관은 복지부가 새 약가제도 개편안을 준비하는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고 의사결정자 중 하나로 참여해온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유 전 차관은 행시 22회, 최 전 차관은 24회다. 유 전 차관은 복지부 의료사고분쟁조정원 준비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제약협회 추천 로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약전문 소송수행 로펌을 표방하는 대세에는 신언항 전 차관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 전 차관은 복지부 약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심평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한국실명예방재단 회장으로도 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한 관계자는 "퇴직한 공무원들의 재취업에 대해 왈가불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소송현안이 명확한 점을 감안하면 보기좋은 모습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로앤팜 등 소규모 법률회사와 변호사들도 중소 제약회사 수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