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시민단체 "정부-약사회 슈퍼판매 협의 중단하라"

• "야간·휴일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강구해야"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시민단체가 일반약 슈퍼판매 협상에 나선 복지부와 약사회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29일 '약사회와 복지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야간, 휴일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 따르면 슈퍼판매는 약의 안전성 관리 구축 문제와 야간·휴일에 대한 의료공백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이후 논의돼야 한다.

단체들은 "복지부와 약사회가 협상하는 내용은 실질적인 의료공백 해결과는 거리가 먼 형태"라며 "슈퍼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복지부의 모습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슈퍼판매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을 꾸준히 반대해 오던 약사회가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일부 의약품을 약국외 에서 팔 수 있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며 "스스로 정한 원칙과 명분을 버렸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슈퍼판매는 보건의료 제도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방안으로 절대 졸속적으로 처리되면 안된다"며 "의약품의 안전성과 편의성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퍼판매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제 속에서 진행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복지부와 약사회의 협의는 말 그대로 밀살협상이자 야합"이라며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은 시간표에 ?겨서 두 당사자가 결론을 지을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논평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행동하는의사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