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우 "창고면적 규제 책임공방 의미없어"

• "공동물류 활성화·관리약사 문제 해결이 우선"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이한우 예비후보가 창고면적 규제 부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한다는 황치엽, 한상회 예비후보 공격에 입을 열었다.

이 후보는 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창고면적 규제가 부활한 것에 대한 책임공방전이 일고 있다"며 "지금은 책임공방을 할 시기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고면적 규제는 도매 대형화 및 선진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이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입장이다. 창고면적 규제 부활로 어려움에 놓인 회원사 짐을 덜어줄 수있는 방안 모색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 후보 주장이다.

다만 이 후보는 "엄격하게 잘잘못을 따진다면 그 책임은 (법안 발의 빌미를 제공한) 황 회장에 있다"면서 "물론 법안 통과시기가 내 재임기간이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창고면적 규제는 황 후보 재임시절 규개위에서 폐기된 바 있다"며 "하지만 원희목 의원이 이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3월 검토 과정을 거쳐 80평 기준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협회장으로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창고면적 규제는 유통일원화 문제와 비슷한 사안이라고까지 했다.

이 후보는 "황 후보 재임시절, 단식투쟁까지 하며 얻어낸 게 유통일원화 규제 일몰 3년 유예"라면서 "그리고 유통일원화는 지난해 1월 1일자로 규제 일몰됐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결국 창고면적 규제 또한 3년 유예를 받은 유통일원화 문제와 같은 사안으로 누구의 잘못이라기 보다 시대적 요구라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현재 창고면적 규제는 확정된 사안이다. 황 후보가 회장에 당선, 이를 무력화 시킨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다. 지금은 규제 철폐와 함께 3년 후를 준비해야할 시기이다"고 강조했다.

즉 위수탁 및 공동물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회원사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는 관리약사 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는 것이 이 후보 의견이다.

이 후보는 "법안 통과 이후 복지부와 간담회를 통해 관리약사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는 대한약사회측 설득 과정만 남았다. 앞으로는 법 폐지 보다는 공동물류와 위수탁 활성화에 회무를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한상회·황치엽 예비후보는 도매 창고면적 규제 부활은 부당하다며 규제 철폐에 앞장서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두 후보는 현직 회장이 규제 부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회원사에 사과해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