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보정심 당일 '필수약 약국 품귀 해소'도 건의

• 지난 2월 참석위원, 정부 예산 선투입해 수급불안정약 생산 증대 독려 제안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처음으로 공표하고 심의·의결한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장에서는 필수약 장기 품절 사태로 인한 약국가 어려움 해결을 촉구하는 위원 발언도 담겼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한 보정심 논의가 이뤄지는 부분에서 한 위원은 감기약 등 필수약 부족 사태로 인해 약사가 조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전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신속한 보험약가 조정을 통한 생산 증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올해 2월 6일 개최된 보정심 회의록을 살핀 결과다.

이날 보정심 안건은 첫 번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방안, 두 번째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추진 방안, 세 번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이 상정됐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은 보정심 회의 종료 직전 필수의료 강화와 의대정원 증원 논의와 함께 필수 의약품 부족 사태 해결책 마련에 대한 고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정심 논의 내용은 의사증원과 의료개혁 방안에 대한 게 대부분으로, 의약품 부족 사태 관련 발언은 해당 위원이 유일했다.

보정심 위원 중 공급자 대표 민간위원으로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위촉돼 활동중인 것으로 미뤄볼 때 약사회장이자 보정심 위원으로서 약국 현장 의약품 부족 사태 해결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위원은 값이 비싸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다빈도로 필요한 감기약 같은 필수약조차 일선 약국가에서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고 피력했다.

약이 부족해 약사들이 조제를 멈추고 인근 약국들과 교류하며 약을 나눠쓰거나 빌리는데 힘을 쏟아야 하는 실정이라는 게 보정심 위원 설명이다.

문제 해결책으로 보정심 위원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 수급이 불안정한 품절약 보험약가를 신속히 인상해 제약사의 생산 증대를 독려해달라고 제시했다.

보정심 위원은 "필수의료는 필수약료가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금 의약품 부족 사태 특히 감기약 같은 필수약이 부족해서 약사들이 약을 그만 짓고 손을 놔야 될 정도"라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옆 약국들과 약을 나눠쓰고 빌려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 약가를 조정해서 약가를 인상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2차 건보 종합계획안 대로 우선 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을 조금만 투입해도 필수약은 생산을 많이 증대시킬 수 있다. 의약품 부족 현상이 빨리 풀릴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발언했다.

해당 해결책은 복지부의 필수약 안정공급 강화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해 원가 상승으로 생산이 어려워진 의약품의 빠른 약가인상 절차를 마련, 약가인상 소요기간을 '21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할 방안을 마련중이다.

구체적인 수급 불안정 약 약가인상 방안은 상반기 내 공표가 예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약 안정공급에 기여한 제약사의 약가를 우대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소를 위해 신속한 약가인상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