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34곳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기획조사

• 복지부, 현지조사 사전예고…보험사기 의심기관 검찰·금감원 합동조사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34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실태를 기획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새로 지정된 3개 상급종합병원도 하반기 중 현지조사가 진행되지만, 탈락된 3개 병원은 제외된다.

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 30여 곳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검찰, 금융감독원이 합동 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4일 사전예고했다.

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상하반기, 34곳)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하반기, 30여곳),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2분기, 20여곳)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3분기, 30여곳) ▲시도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4분기, 20여곳) 등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상반기 31곳, 하반기 3곳으로 나눠 기획조사한다.

하반기 3곳은 올해부터 신규 지정된 건국대병원, 고대 안산병원, 전남대 화순병원 등이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제외된 서울백병원 등 3곳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급종합병원 현지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 등이 전수조사를 촉구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부정적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복지부와 금융감독원, 검찰이 합동 조사에 나선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을 남발하는 가입자와 의료기관이 공모해 입원진료비를 증가시키는 폐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다.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은 장기입원 상위 청구기관들이 대상이며, 의료급여 절차 위반, 의료급여 산정기준 위반, 의약품 대체.초과 청구 등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