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장관 "상비약 약국외 판매 국민여망"

• "2월 국회서 관련법 처리에 최선…약사회 긍정적 입장 표명"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는 만큼 2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13일 SBS CNBC '경제수장에 듣는다'에 출연 상비약 약국외 판매, 약가인하, 리베이트 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다.

임 장관은 "각종 여론조사에도 나타났듯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국민 여망을 반영해 이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대한약사회와 작년말에 전향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약사회는)우리와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약국 외에서 일부 상비약을 판매하는 원칙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줬다"며 "연초부터 국회와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내 희망으로는 2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임 장관은 약가 일괄인하에 대해 제약사의 반발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임 장관은 "약가인하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미 결정이 돼 있다"며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한단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약에 지출되는 의료비 비중이 22.5% 된다. 선진국 1.7배"라며 "약 가격이 높은 이유도 있고 특히 사용량이 많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용량도 적정하게 조정을 하면서 약의 가격도 투명하게 조정을 하겠다"고 전했다.

제약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 장관은 "복제약 위주, 높은 판관비로는 제약산업이 지속 가능성이 없다"며 "창조적인 신약개발, 즉 신약이 개발이 되면 창조적 가치가 반영되면 좋아질 것 제약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리베이트 등이 보건의료계 전반의 관행이라고 믿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국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관행이라면 반드시 철폐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임 장관은 "최근 의약업계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했다"면서 "아마 어떤 법이나 제도보다 의미있는 일이다. 자발적인 노력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에서도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 장관은 특구가 아닌 지역의 투자개방형 영리의료기관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 장관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병원을 하자 하는 것은 지난 2003년도에 확정이 된 정부 방침"이라며 "전국에 투자형 병원을 도입하자는 것은 정부도 결정한 것이 없다. 국민 의견수렴 뒤따라야 할 문제로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