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매업계 "창고면적 왜 80평이냐" 불만 폭주

• 총회서 문제제기...중앙회장 후보자 토론회 쟁점될 듯

서울시 도매업계 관계자들이 오는 3월 부활되는 창고면적 기준을 놓고 현 집행부에게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소재 A도매업체 대표는 18일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45차 정기총회에서 "과거 철폐됐던 창고면적 기준이 80평으로 부활하게 됐다"며 "현 집행부(중앙회 및 서울도매협회)는 이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설명을 요청했다.

창고면적 규제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대표 발의, 통과된 바 있다.

그는 "중앙회에서는 창고면적 기준이 부활한 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일관하는 데 말이 되느냐"며 "서울시 도매협회가 해당 내용을 몰랐다는 사실도 말이 안된다"고 따져 물었다.

B도매업체 사장도 "창고면적 기준이 왜 80평이 됐는지 집행부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도매협회 집행부에 일침을 가했다.

서울시도매협회 부회장인 제신약품 정연훈 대표는 "차기 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내달 2일 각 후보자들 생각을 들어보자"고 제안했다.

황치엽, 이한우, 한상회 후보(기호순) 모두 도매 창고면적 기준과 관련 공약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논의 돼야 한다는 것이 정 대표 주장이다.

이에 한상회 회장은 지부에서는 대정부 정책과 관련 관여할 수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회장은 "창고면적 기준 등과 같은 정부정책 업무는 중앙회 사무국 정책팀에서 담당한다"며 "중앙회가 각 지부와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다만 한 회장은 "서울시 도매협회장으로서 회원사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낀다"며 "내달 15일 개최되는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공론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매 창고면적 기준은 황치엽 명예회장 재임시절 회원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50평' 규제를 내용으로 복지부에 건의 된 바 있다.

당시 복지부와 식약청 역시 도매 허가에 특별한 규제가 없어 신규 도매상 진입장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것이 도매업계 주장이다.

하지만 당시에 제안된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기됐다.

이후 원희목 의원은 50평 창고면적 규제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복지위 법안소위 논의 결과, 원안보다 30평 상향된 80평으로 조정됐으며 결국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