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회장 선거 창고면적 이슈화…중소사 관심 커

• 황치엽 "최소장벽 필요" Vs 한상회 "완전자율 고수"

왼쪽부터 황치엽, 한상회 후보(기호 순)

이한우 후보 사퇴에 영향을 미친 창고면적 기준 부활 문제가 도매협회장 선거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선거초반부터 쟁점이 됐던 창고면적 문제는 사퇴한 이 후보 지지세력 흡수와 함께 오는 15일 선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기호 1번 황치엽 후보와 기호 3번 한상회 후보 모두 부활한 창고면적 기준은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황 후보는 최소한의 신규 도매상 진입장벽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 후보는 완전 자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9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 사퇴를 놓고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 판세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이 후보가 지방 순회 중이던 1월 말께 지역 도매업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창고면적 기준 부활에 대한 책임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만큼 창고면적 기준 부활에 회원사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지방의 한 도매업체 사장은 "이 후보와 중소형 도매 대표 10여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창고면적 기준이 부활한 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창고면적 이슈는 현재 진행형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창고면적 문제는 과거부터 지적되어왔던 도매난립과 직결되는 사안이다"며 "따라서 황치엽 후보와 한상회 후보가 창고면적 문제를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는 선거 막판까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실제 일각에서 창고면적 문제는 KGSP 심사와 일정부분 연관된다며 자율화보다 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다른 도매업체 사장은 "KGSP 서류심사를 신청하는 도매 중에는 창고면적이 17평에 불과한 업체도 있다"며 "단순히 창고면적 자율화를 외치는 것보다 기존 도매업체도 보호하고 도매난립도 막을 수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약·원료 도매의 경우 창고면적 기준이 완화(40㎡) 적용된다"며 "이처럼 일반도매(품목도매)라는 용어를 만들어 종합도매와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규제는 하되 영세업체가 살 길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와 한 후보는 창고면적 규제와 관련 같은 듯 다른 맥락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황 후보는 원칙적으로 창고면적 규제는 철폐해야 할 사안이지만, 무분별한 신규 도매 허가는 막아야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업체 불이익 없이 신규 도매상 허가시에는 창고면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 후보는 창고면적 자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KGSP 등 도매허가 문제와 창고면적 규제 문제는 사안이 다르다는 것이 한 후보 입장이다.

한편 황치엽 후보와 한상회 후보는 창고면적 규제 철폐를 위해 입법청원과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