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일반약 약국외 판매 대안 아니다"

• 상임위 시작전 논평..."심야공공약국 설치 검토돼야"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이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 처리과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법안소위가 어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약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전체회의가 있는 현재까지 수정법안을 상임위원들에게도 배포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곽 의원은 "(이는 명백히) 입법권 침해다. 여야 합의라는 미명하에 통탄할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상임위에 칼을 겨눴다.

그는 "슈퍼판매법은 찬반이 대립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약물 오남용 등 부작용이나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약값이 바싸지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특히 슈퍼판매는 자칫 의료 공공성 약화와 건강보험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 논란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심야공공약국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