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 수십곳 로펌과 계약…'벌떼소송' 현실화

• 29일 복지부 고시 이전 100여곳 소송 참여도 가능할 듯

"1조7000억원대에 이르는 약가일괄인하 피해 금액 중 국내 제약사들이 입게될 피해액은 1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번 약가소송 규모는 이중 90%에 해당하는 9000억 정도가 될 것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내 제약사 #약가소송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사 수십 곳이 #로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괄인하 고시 예정일인 29일에 앞서 상당수 기업들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좌고우면하던 국내사들의 일괄인하 법적 대응이 이번주부터 본격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괄인하 고시를 앞둔 제약업계가 법적대응과 관련해 '눈치보기'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제약사들이 로펌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해 수십여곳이 계약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시 시점인 29일 이전까지 상당수 업체들이 로펌 계약을 끝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약업계가 추정하는 이번 약가소송 규모는 약 9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괄인하 총 피해규모가 1조 7000억원대에 달하지만 법적대응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다국적제약사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내사 피해규모는 1조원대가 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중 약 90%정도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송규모는 9000억 정도가 된다.

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사들이 로펌계약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은 복지부 고시를 앞두고 단계인하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작용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일괄인하 정책에 청와대가 깊숙히 개입했다는 의견이 '정설'처럼 굳어졌다는 점에서, 최근 청와대 복지 수석 교체가 제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물론 제약사 입장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부담감이 제일 크게 작용했지만 청와대 정책변화에 대해서도 귀를 귀울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 변화와 별개로 일괄인하 가처분 효력정지 소송 결과가 2~3주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는 29일 고시와 맞물려 약 100여곳 정도는 로펌계약을 마무리하고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약업계가 이달 말까지 속속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 이후 정부와 제약업계 간 법적 공방은 본격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