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제약협회 유력…사단법인 가능할까?

• 협회 '분열' 아닌 '이원화' 형태, 업계 "우려반 기대반"

[뉴스분석]=중·상위제약 R&D전문 협회 출범 의미와 전망

연구개발 중심 신설 제약단체 설립 추진이 가시화 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구개발 중심의 신설 #제약단체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제약협회도 이웃나라 일본처럼 이원화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을지 제약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상위사 8곳을 주축으로 30여개 제약사 참여하는 'R&D전문 협회'가 5월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제약업계는 신설 #협회를 추진중인 매출규모 기준 상위 제약사들이 기존 제약협회 회원사 자격은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제약단체 창립을 밝혔다는 점에서 '분열'이 아닌 '이원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제약사 30여곳이 참여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협회 설립인 만큼 복지부의 법인 승인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제약업계는 연구개발 중심 제약협회 발족은 R&D 분야와 관련해 정부와 대화창구가 열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복수단체 설립에 따라 기존 제약협회 결집력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점에서 또다른 협회 창립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일본과 닮은꼴…R&D·기존 협회 이원화 가능성

JPMA는 일본에서 연구개발 전문 협회로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사진은 지난 2010년 JPMA의 한국 임상시험 시찰 방문)

상위 제약사들이 중심이된 신설 제약협회는 명확하게 연구개발과 글로벌을 표방하는 '전문 제약단체'라는 정체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제약사 이해관계에 따라 기능별로 협회가 활동하고 있는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

일본은 현재 14개의 제약관련 협회가 등록돼 있다. 이중 연구개발 중심의 JPMA(의약품 제조업체 연합회)와 제네릭 제약협회, OTC의약품 협회, 의약품 직판메이커 협의회 등이 비교적 유력한 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중 JPMA는 연구 중심 제약 회사들의 협회로, 국내 상위사 8곳이 추진하고 있는 신설 단체와 성격이 비슷하다.

JPMA는 올해로 44주년을 맞았다. IFPMA(국제 연맹 제약 제조 업체 및 협회)의 멤버로서 다양한 글로벌 이슈와 연구개발, 신약개발, 임상시험 인프라구축, 정부 신약승인 개선, 제약산업 규제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네릭 의약품협회, OTC 의약품 협회 등 각 제약사별 기능과 경영방향에 따라 다양한 제약협회들이 활동중이다.

복지부, 현 제약협과 성격 비슷하면 법인 승인 곤란

신설 제약단체의 복지부 승인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따라서 8개 제약사가 추진중인 R&D 전문 협회의 사단법인 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신설법인이 기존 협회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인 승인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인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하게 되는데 현 제약협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설 법인 설립 목적이 비슷하다고 판단 될 경우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바이오협회 출범 당시에도 복지부가 (관장하지) 않고 식약청이 담당했다"며 "기존 협회와 차별화된 설립 목적이 있느냐가 법인 승인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도매업계에서도 대형도매업체들이 법인 설립을 위한 여러 검토를 진행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중도 포기한 사례도 있다.

여러 정황상 신규 제약단체의 사단법인 승인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뒤집어보면 기존 협회와 그 성격을 명확히하고, 특히 복지부가 주도하고 있는 혁신형 성격을 뚜렷하게 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약업계, 신설 법인 설립 '기대반 우려반'

제약업계는 이번 연구개발 표방 전문 협회 신설과 관련해 '기대반 우려반'이다.

제약협회 이사장 선거를 기점으로 신설 법인 설립 추진이 이뤄졌고, 협회 전임 집행부들이 대거 참여한다는 점에서 자칫 제약협회 분열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제약사 한 최고경영자는 "신설 제약단체 설립 추진이 감정적인 문제가 얽히면서 시작됐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상위사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상위제약사 실무자는 "일본의 경우 워낙 규모가 크니까 제네릭, OTC, 연구개발 단체로 분리될 수 있지만 국내 현실은 일본과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제 국내에서도 제약협회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상위제약사 한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과 연구개발 투자가 미래의 핫 이슈인 만큼 R&D와 관련 정부와의 대화창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중견제약사 관계자는 "신설단체가 설립되더라도 이들이 기존 제약협회 회원사로 남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제약산업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신규 제약단체 설립과 관련해 제약사별 입장차가 뚜렷하고 협회 출범을 위한 준비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발기인으로 참여한 8개 제약사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