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6% "의사 집단행동 중단해야"...55% '개원통제' 찬성

• 의사 집단행동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백지화 찬성 29.1%
• "의협 태도, 국민 여론 역행…백지화·더 큰 투쟁 국민 공감 받기 어렵다"
• 지역의사제 도입 85.3%, 공공의대설립 81.7%, 무분별 개원 통제 55.0% '찬성'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의견은 12.0%에 불과했으며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은 무려 85.6% 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85.6%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응답은 1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다.

노조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의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 70.4%가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잘 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70.4%,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18.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5%였다.

이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사 단체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반대가 65.3%로 가장 높았고 찬성은 29.1%로 나타났다. '의사단체 주장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29.1%, '정부 계획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65.3%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6%였다.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수련병원 지원에 대해서는 82.2%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수련병원의 필수·중증·응급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수련병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12.7%,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5.1% 였다.

여론조사에서는 의료개혁의 핵심과제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 여부도 함께 담겼다. 먼저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85.3%가 '지역 병원의 의사 구인난과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변했으며, '반대한다' 9.7%, '잘 모르겠다' 5.1% 순이었다.

공공병원의 의사 구인난을 해결하고 공공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정부가 책임지고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찬성'이 81.7%, '반대'가 13.6%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6%였다.

'동네 의원으로 의사들이 몰리는 것을 막고 종합병원에서 필수·중증·응급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개원을 통제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이 55%, '반대' 34.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1.0% 였다.

'무분별한 병상 증축을 통제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이 62.0%, '반대' 29.1%, '잘 모르겠다' 8.9%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개혁 관련 의사단체의 입장에 대한 의견으로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86.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노조는 "국민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한 찬성률은 29.1%에 불과한 반면 국민 85.6%가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이같은 결과는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이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절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이터라는 것.

이들은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의대 증원 확정을 '한국의료 사망선고'라고 규정한 대한의사협회 주장과 극명한 온도차를 보인다"며 "국민들은 의대 증원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단체들은 '의사를 악마화하고 있는 정부와 언론 탓'이라며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면서 계속 진료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여론에 따라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 진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무분별한 개원 통제, 무분별한 병상 증축 통제 등 의료개혁의 핵심과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필수의료·공공의료를 살리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의사 달래기용, 의사들에게 수가 퍼주기용으로 변질돼서는 안되며,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무분별한 개원 통제, 무분별한 병상 증축 통제 등 4대 과제를 반드시 의료개혁 핵심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협의 의대 증원 백지화와 더 큰 투쟁은 더 이상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의사단체들은 더 이상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세워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5월 28일과 29일 실시됐으며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 신뢰수준은 9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