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불일치 '1등급 약국' 고강도 조사 임박
- 강신국
- 2012-08-13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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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800~900곳 1등급 분류 …내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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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구입내역 불일치 약국에 대한 현지실사 태풍이 불 전망이다.
13일 지역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국에 유선상으로 현지조사 통보가 시작되는 등 정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부당청구금액이 청구액의 10%를 넘는 1등급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보도 흘러나오고 있다.
전국 약국을 약 2만개로 가정할 경우 1등급 약국은 전체약국의 4% 수준인 800~900곳이다.

현지조사는 내년 6월까지로 예고돼 있어 청구 불일치 금액이 커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약국은 약 1년간 좌불안석의 기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월 부당청구 의심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약국 1600여 곳(전체약국의 8%)은 심평원 지원의 현지확인 대상이 된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청구를 했지만 사입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복지부 연락을 받지 않은 약국들도 미리미리 소명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 지원에 정보 제공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정보에 한계가 있다"며 "구입근거 자료가 없으면 일단 부당청구, 허위청구로 몰린 가능성이 큰 만큼 도매사와 제약사로부터 사입근거 자료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3등급 약국은 월 부당청구액 10만원 미만이다. 전체약국의 68%가 여기에 해당하며 소명이 안 되면 환수조치를 당하게 된다.
아울러 약 4000곳의 약국은 이번 청구-불일치 조사, 환수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 한마디로 깨끗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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