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협, 싸움만 할 때인가?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간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쌍방 고소·고발이 난무한 가운데 최근에는 의협의 일간지 전면광고에 분노한 공단 양대 노조까지 합세해 법정공방이 진행되는 중이다.

양 측의 갈등은 지난 7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시행이 촉매제가 됐다.

복지부의 DRG 전면시행 정책에 대해 유관기관이 나서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찬반 댓글 공방이 이어졌고, 급기야는 '신상털기' '직능비하' 등 상호 웃지 못할 촌극들이 벌어지다가 결국 고소·고발로 치닫는 진흙탕이 된 것이다.

의협은 공단 직원들의 조직적 인터넷 악플과 의사 비하, 호화청사 신축, 상습적 뇌물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을 굽히지 않고 있고 공단 역시 의협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같은 입장이다.

사실 보험자이자 지불자인 공단과 공급자인 의협의 갈등은 건강보험 통합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왔다.

의협은 외국과 비교해 낮은 우리나라 수가 문제를 지불자인 공단이 정부와 함께 적극 고민해주길 바라지만,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의료비 폭증에 맞서야 하는 공단 입장으로선 급여 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 수가에 방어책을 구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 측의 수가협상 모습도 그래왔다. 유형별 수가협상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7년 이후부터 공단과 의협의 수가협상은 타 유형에 비해 원활하지 못했고, 복지부 건정심까지 올라가서야 마무리되기 일쑤였다.

그러던 지난해 양 측은 처음으로 수가협상에 합의를 보면서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보였었다. 하지만 만 1년이 지난 지금, 이대로 가다간 올해 협상은 쌍방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끝날 공산이 커보인다.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 모든 나라에서 지불자와 공급자는 크고 작은 갈등의 역사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 처럼 양 측 어느 쪽에도 득이 될 수 없는 진흙탕 갈등은 전무후무할 것이다.

현재만 해도 양 측이 협력해 예측 가능한 건강보험의 미래를 설계하고 보다 나은 발전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문제는 남아 있다.

당면한 수가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비롯해 DRG의 안착, 만성질환관리제와 1차 의료 활성화 대책 등 협력 과제는 곧 대결이 아닌 파트너로 나아가야 할 기회가 될 것이다.

갈등을 벗고 미래를 바라보기에도 시간은 빠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