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면허, 다른 사람이 몰래 쓰지 않을까?

• 자기근무 이력조회로 끝...약사들 이용 많아

근무약사나 봉직의사들이 근무하던 요양기관을 떠나 개국, 개원을 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직할 때 퇴사여부와 면허 도용 흔적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화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말 개발해 올 초 본격적으로 개시한 ' 자기근무 이력조회'가 그것인데, 요양급여 인력 가운데 현재까지는 의약사와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에게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그간 근무약사, 봉직의 등이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면허 도용 또는 대여가 돼 부정청구가 이뤄지고 있거나, 전 직장에서 퇴사조치가 되지 않아서 이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관련 종사자들의 민원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심평원 홈페이지 내 자기근무 이력조회 페이지.

이 서비스는 심평원 홈페이지 상에서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면허 소지자들의 소속 기관 이력과 시점별 청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면허를 도용당해 부정청구가 이뤄지거나 심지어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면대로 악용되고 있는 경우, 퇴사 처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청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간단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며 "자연스럽게 관련 민원이 줄어 심평원 입장에서도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서비스 개시 후 9개월이 채 되지 않아 다양한 급여 직종이 이용할 순 없지만 특히 이직이 잦은 약국가 근무약사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라 정확한 현황 파악은 안돼 있지만 현재까지는 약사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 자격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이력을 사전점검하는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

'사전점검 서비스'는 요양기관 청구 담당자가 의료자원 현황등록 시 의약사 등 면허 소지자가 타 기관에 취업된 상태인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심평원은 사용 주체에 따라 이원화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중등록을 막아 청구 사고를 방지하는 부분은 공통된 효과라고 할 수 있지만, 타인 조회를 방지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주체를 이원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추후 서비스 이용현황을 파악, 분석한 뒤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까지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