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업무이관 주장 의료계와 비타협 선언?
- 최은택
- 2012-09-20 08: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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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 출신 현재룡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은 19일 심평원은 특별한 기준과 근거없이 의료계와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실장은 심평원 업무 중 일부 건강보험 전문심사 업무와 자동차, 보훈 등의 심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모두 건보공단으로 다시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인 즉, '의료계와 타협의 산물'인 심평원의 중추업무를 되찾아오겠다는 의지로, 역으로 보면 건보공단이 의료계와는 비타협으로 가겠다는 선언이 아닌 지 진의가 모호하다.
현 실장은 물론 심평원 업무를 가져와도 중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고, 일부의 우려처럼 의약계에 충격파가 갈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충격파'도 없는 것을 왜 다시 가져가려는 지 그 이유는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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