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비 과다청구, 전체 의료비의 0.008%"

• 과다청구 43%보도는 민원제기건수 대비 통계 왜곡해석 주장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9일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낸 보도자료를 근거로 '"료기관의 과다청구로 환자들에게 환불된 진료비가 3년간 156억이며 전체 민원건수의 43%"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한 것과 관련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동익 의원실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접수된 민원 9만3393건 중 43.5%인 4만650건이 과다청구로 환급됐으며 그 금액이 총 156억원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자칫 전체 의료비의 43%가 과다청구이고, 의료기관 상당수가 진료비 부정청구를 일삼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크다"고 반론했다.

최 의원실이 낸 보도자료 중 43%가 과다청구라는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진료비 확인요청 건수 대비 수치를 말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의협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 중 과다청구 비율을 따져보면 2011년에 46조원 중 36억이며, 비율은 0.008%에 불과하다.

심평원 자료 또한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인한 환불결정액이 2007년 152억원,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 2010년 48억원, 2011년 36억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과거 송 모 전 심평원장이 의원들의 허위·부당청구율이 실제 비율보다 부풀려져 사회적으로 의사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허위·부당청구가 많다는 시각이 크게 부풀려져 의료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좋지 않으며, 부분을 전체의 모순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다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왜곡된 의료제도와 환경 속에서도 환자진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더 이상 선량한 의료인들을 불법행위자로 매도해 환자와의 불신을 조장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