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해부…서남의대 부실교육도

• 복지위, 일반증인 등 27명 확정...이대병원 파업사태도 도마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원인미상 폐손상'의 주범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가 집중 해부될 것으로 보인다.

옥시레킷벤키저 등 제조사들이 폐손상 위험성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 지가 초점이다.

이화의료원 등 의료기관 파업사태도 도마에 오른다. 전문 노무사가 개입해 노조파업을 방해하려고 했는 지 추궁될 예정이다.

또 대한적십자사가 핵산증폭검사(NAT) 장비를 교체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는 지도 따져 묻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2012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증인은 14명, 참고인은 13명이다.

◆가습기 살균제 논란=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대표가 증인대에 선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신청한 증인들이다.

참고인으로는 시민 이모씨가 출석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상황을 진술한다. 또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전문가로서 가습기 살균제 위험성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도 권모 씨 등 시민 4명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역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다.

◆서남의대 부실교육=의대 퇴출 명령을 받은 서남대학교 김남규 이사장도 증인으로 호출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서남의대와 수련병원인 남광병원의 부실 운영실태,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이대병원 등 파업사태=이례적으로 이화의료원과 일부 국공립병원의 노사갈등이 증인대에 서게 됐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대구 시지노인전문병원 곽동환 대표와 백영현 노조 위원장, 강원의료원 노조 반태연 위원장, 노무법인 창조의 심종두 노무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곽 대표에게는 시지노인병원에서 의료인력 허위청구 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묻는다. 또 백 위원장에게는 노사분규의 원인과 노조 입장, 반 위원장에게는 강원의료원의 임금체불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각각 질의한다.

심 노무사는 이화의료원 파업과정에서 사측과 노무계약을 맺고 노조파업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시지노인전문병원을 관리 감독하는 대구시 김영애 보건정책과장, 강원의료원 담당자인 강원도 남원욱 보건정책과장은 참고인으로 불렀다.

◆국감 방해 건보공단=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건보공단 이상석 요양급여실장, 정순호 요양급여실장을 불러 세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료요청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허위 보고하는 등 국정감사를 위한 예비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은 매년 자료 문제로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도 피해가지 못해고 결국 증인 심문장에 서게 됐다.

◆핵산증폭검사 특혜논란=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한 핵산증폭검사(NAT) 장비 도입 과정에서의 특혜시비도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됐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녹십자엠에스 서승삼 대표를 증인으로, 한국로슈진단 안은억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이 논란은 적십자사가 HIV와 HCV 검사 장비를 HBV까지 가능한 장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NAT 장비와 시약은 로슈와 노바티스가 시장을 양분한다. 사업규모는 5년간 1000억원 규모.

두 회사 중 어떤 장비가 선택되느냐에 따라 독점 공급이 이뤄지는 구조다. 시민사회단체는 특정업체에 공급을 맡기지 말고 두 회사에 적정량을 배당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바티스 제품은 녹십자엠에스가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