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 다시한번 추진

• 헌재 합헌 결정 불복…소송 청구인 모집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을 추진한다.

의협은 25일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을 위해 개설한지 90일 이내의 병의원장을 대상으로 청구인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10월 당연지정제 관련 위헌소송 합헌 판결을 하면서 정부 측에 개선을 권고했다.

강제적 규정보다는 민간의료기관이 의료보험체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 조건을 단 것이다.

의협은 "하지만 판결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료수가에 대한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의료분야에 대한 특수성과 다양성의 반영이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규제와 통제 위주의 의료정책으로 인해 의사들에게 동기부여는 커녕 소신진료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는 "헌재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개선의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의료환경이 헌재 판결 당시 보다 많이 변한 만큼 다시 한 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등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